군사법원에서 벌어지는 성매매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절차와 쟁점이 다릅니다. 군사법 전문가의 관점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군형법 적용 기준과 피고인의 군 신분입니다. 신분과 행위 유형에 따라 기소 여부와 징계의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둘째로는 증거수집 방식과 절차적 권리가 핵심입니다. 영창·보충조사·기소 전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과 압수물은 재판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므로 증거수집 절차를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변호인은 불리한 증거를 배제하고 정당한 해명을 마련하는 전략을 수립합니다. 셋째로는 형벌과 군 내부 징계가 병발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법적 처벌 외에 인사상의 불이익까지 고려하면 선처 가능성과 재건 방안에 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군법전문변호의 조언은 사실관계 정리와 합리적 방어 전략 수립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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