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전문변호의 시선에서 병영내살인은 수사와 지휘체계가 얽힌 복합사건입니다. 현장 보존과 군사경찰의 초동수사가 병행되므로 증거 소실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관할과 군사법원 적용 여부를 초기에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CCTV, DNA, 독성검사, 통신기록이 주요증거가 되지만 군 내부 특성상 증거수집 경로가 민간사건과 다릅니다. 부검은 군병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결과와 절차를 세심히 검토해야 합니다. 자백이 있어도 상황별로 자백의 증거력을 다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변호인 선임은 초동에서 증거 보전명령과 접견권 확보에 결정적입니다. 지휘관의 개입이나 압박 여부를 조사해 인권침해 가능성을 밝히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사건 초기 상담으로 권리와 절차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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