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내부에서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절차와 대응 방법이 민간과 크게 다르기 때문에 누구에게 어떻게 조언을 구해야 할지 곧바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군법 실무 경험자의 관점에서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초동조치의 중요성으로, 진술과 증거가 한 번 고정되면 번복이 어렵고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군사법원은 수사에서 기소까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전문 변호인의 자문을 받는 것이 사건 전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두 번째로는 변호사 선택 기준입니다. 단순히 형사 사건을 다룬 경력이 있다고 해서 군형사에 능숙한 것은 아니므로 실무 경험과 함께 군사법 관련 판례 연구 경험, 군 내부 관행에 대한 이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법무관 출신이거나 다년간 군사재판을 대리한 기록이 있는 변호사는 절차상 유리한 대응책과 협상 전략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로는 실무적 준비와 비용, 기대치 설정입니다. 의뢰 초기에는 사건 관련 문서와 통화내용, 정황증거를 즉시 보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증거보전과 관련해 향후 무죄 또는 형량 감경에 직접 연결됩니다. 변호사 선임 시기와 수임료, 예상 절차를 투명하게 협의하고, 사건의 불확실성을 충분히 설명받아 현실적인 방어 목표를 세우는 것이 권장됩니다.

병영내무단이탈,병영내근무기피,병영내상관모욕,병영내상관폭행,병영내상관명령불복종,병영내항명,병영내명령위반,병영내직무유기,병영내허위보고,병영내군기문란,병영내무기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