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군사재판에서 의뢰인을 처음 만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와 절차적 예방가능성을 면밀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형사적 책임뿐 아니라 영창·강등·전역 등 복무상 불이익과 징계 가능성까지 함께 설명하는 권리 고지를 통해 의사결정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동일한 사건이라도 압수와 수색의 적법성, 군사 규율 적용 범위, 비공개 심리 가능성 등으로 대응 방안이 달라지기 때문에 초기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번째 단계는 증거의 수집과 보존인데 저는 증거분석을 통해 통신기록·근무일지·현장사진 등에서 사실과 법리의 연결고리를 찾고 결론을 검증합니다. 예컨대 군의 특별한 근무 형태나 지휘명령 관계는 외부 증인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워 신속한 문서 확보와 법의학적 검토가 방어 성공률을 좌우합니다. 또한 우발적 진술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진술의 시간대별 정리와 모의신문으로 논리적 일관성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세번째로 공판 단계에서는 전술적 방어를 통해 공판 전 심리에서 유리한 증거제출과 증인신청을 조율하고, 증인신문에서는 모순을 효과적으로 부각합니다. 판결 이후에는 항소 절차와 재심 청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초기 변론에서 항소 포인트를 남겨두는 것이 실무상 매우 중요합니다. 군사법원의 절차적·증거적 특수성은 일반 형사재판과 다르므로 전문적 조언을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실질적 방어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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