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재판항소는 단순한 재심 요청이 아니라 사실관계와 법리 모두를 다시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실무에서 변호사는 판결문과 공판기록을 세밀히 대조하며 사건의 결정적 오류를 찾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준비하는 서면은 항소이유서로, 핵심 쟁점과 요구하는 구제를 명확히 적시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증거 전략입니다. 원심에서 제출되지 않았거나 불충분했던 증거를 보완하기 위해 증거보전 신청, 증인신청, 영상·통신기록 확보 등 실무적 작업이 필요합니다. 군사재판은 증거의 신빙성과 절차적 위법성에 민감하므로 작은 기록 하나가 판결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항소심에서의 논리 전개입니다. 항소심은 때로 심리의 범위가 제한되지만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존재는 광범위한 재검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사실심 변론과 법리심 변론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판사의 판단 전환을 유도해야 합니다.

실례로 복무 중 비위 사건에서 원심은 진술 신빙성을 중심으로 유죄를 인정했으나 항소심에서 통신기록과 근무지 CCTV가 새롭게 확보되어 무죄로 변경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드물지만, 변호인의 발빠른 기록 확보와 전략적 주장 전개가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초심 단계부터 항소를 염두에 둔 기록관리와 증거수집이 결국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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