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마약 문제는 개인 일탈을 넘어 전투력 저하와 부대 신뢰 붕괴로 이어지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적발 물질은 주로 대마류와 합성향정신성약물이며, 밀반입은 휴가·외부 접촉·부대 내 유통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군법전문변호의 관점에서 먼저 파악해야 할 것은 군사법 처벌 체계로 군형법과 형법의 중복 적용, 군검찰과 군사법원의 관할, 징계와 형사처벌의 병행 가능성입니다.

두 번째는 수사 절차와 증거 확보로서 체검·소지품 검사·전자기기 포렌식·통신자료 확보 과정의 적법성이 사건 결과를 좌우합니다. 절차 위반으로 증거가 배제되면 방어의 실마리가 생기므로 초기에 변호인이 개입해 영장·압수·자백 경위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휴가 기록, 카드거래, 메신저 대화 등 디지털 단서가 결정적이므로 빠른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형사절차와 내부 징계의 동시 대응으로 무죄와 징계 면제는 별개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변호인은 기소 전 협상, 증거의 위법성 주장, 선처를 위한 정황자료 수집과 복무 연속성 확보 지원까지 역할을 확대합니다. 개인 방어와 함께 피해 예방을 위한 지휘관 교육, 익명신고와 심리지원 체계가 강화되어야 재발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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