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내군용물절도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은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군법전문변호사로서 가장 먼저 설명하는 것은 군용물의 범위와 소유관계로서 개인 소지와 부대 자산의 경계, 위탁관리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장비, 연료, 화기 등 물품의 관리체계와 입출고 기록, 보관 책임자 진술 등 행정기록은 사건의 성격을 좌우하며 이를 통해 고의성을 입증하거나 반박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핵심은 절도의 고의성과 사실관계인데 고의가 없거나 단순 착오로 볼 소지가 있으면 형사책임에서 벗어나거나 감경될 여지가 큽니다. 군사법원과 행정처분은 민간형사와 달리 군형법상의 처벌과 징계가 병행되어 처벌수준과 후속 신분상 불이익이 달라집니다. 피의자의 진술 일관성, CCTV와 출입기록, 재고조사 결과 등 구체적 증거가 유무에 따라 조사 방향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실무적으로는 증거보전과 조기 법률상담이 결정적이며 초기 대응이 부대 내 조사 단계에서 불이익을 최소화합니다. 변호인은 정황을 정리하고 자술서·진술서 검토, 증거 요청·보전 신청을 통해 영창·보충조사 단계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해 형사처벌과 행정징계를 완화하려 노력합니다. 사건 전후의 재발방지 조치, 피해회복 노력, 그리고 소속 지휘관과의 협의가 실제 판결과 징계에 영향을 주는 사례가 많으므로 초기에 이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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