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군사법과 민사 책임을 함께 다루는 경험을 바탕으로 군대상해소송전문변호사의 역할을 설명합니다. 첫째로 누가 책임을 지는지 판별하는 일이 핵심이며 군 내부 절차와 외부 법원 중 어디로 가야 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많은 사건에서 국가배상법 적용 여부와 지휘관의 과실, 장비 결함을 구분하는 것이 판결을 좌우합니다. 두번째로는 실무적 증거 확보인데 여기서 증거수집은 진단서와 의무기록, 동료 진술과 훈련기록, CCTV가 중요합니다. 훈련 중 발생한 상해의 경우 시간 경과로 증거가 소실되므로 가능한 한 신속히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실조회나 보전처분으로 증거를 보전하는 전략을 쓰기도 합니다. 세번째로 보상액 산정과 합의 전략인데 의료비와 장해율, 향후 손실을 체계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실제로 군 관련 손해배상에서는 합의로 해결되는 비율이 높아 초기 평가가 합의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필요하면 의료 전문가와 손해사정인의 감정서를 통해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합니다. 절차적 유의점으로는 소멸시효 3년을 포함한 기간 계산, 행정심판이나 내부조사 기록 확보가 있습니다. 또한 민사청구뿐만 아니라 군형사 처벌과의 병행 여부에 따른 전략적 선택이 필요합니다. 법원 선택이나 관할, 증거제출 방식 등은 경험 있는 변호사의 판단이 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마지막으로 초기 상담에서 사건의 강약을 정확히 진단받고 단계별 대응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축적한 실무 사례로는 장비 결함 입증을 통해 책임 소재를 전환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구체적 상황을 알려주시면 현실적인 절차와 가능성을 함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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