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병영내공금횡령은 단순한 금전 유용을 넘어 조직 신뢰와 군 기강을 흔드는 사건으로, 개인의 실수에서부터 조직적 편취까지 양상이 다양합니다. 재정집행 과정의 불투명성, 결재·영수증 관리 부실, 단독관리 등 구조적 취약점이 결합될 때 발생 빈도가 높아지며 CCTV·회계장부·증언 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피해 규모는 수십 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다양하지만 금액보다 횡령 행위의 지속성·반복성이 가중처벌 요인이 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군사경찰의 조사와 소속 부대의 내부감찰이 병행되며, 형사절차로 이어지면 횡령죄 적용 여부와 공소유지 자료의 충실성이 판결을 좌우합니다. 군사법원 심리 시에는 민사적 배상과 병역 관련 징계가 동시에 검토되어 형사처벌 외 징계처분(강등, 보직해임, 전역처분 등)이 함께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백·증거은닉·피해 회복 여부는 형량과 징계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변호인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동 대응으로, 사실관계 정리와 회계자료 복원, 진술 전략 수립을 신속히 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자발적 변제와 성실한 반성, 내부 통제 부재를 통한 책임 범위 입증이 형사·징계 결과에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지휘관과 장병 모두가 알아야 할 예방책은 공금관리 규정의 엄격한 적용, 복수 결재 체계 도입, 정기적 자체감사로서 사전 통제가 사건 발생 확률을 크게 낮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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