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상 적과의통모는 적에 대한 정보제공이나 공모행위를 가리키며, 구성요건은 군사기밀 누설과 적 이익에 대한 적극적 협력이 핵심입니다. 고의성과 군 내 지위가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대표적 사례로는 무단 통신기록 제공이 있습니다.

변호인 관점에서는 증거의 구체성·동기·통신수단을 면밀히 따져야 합니다. 고의 부존재나 강제성 입증 시 감형 또는 무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판례는 기록의 모호성을 엄격히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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