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군법전문변호의 관점에서 군대회피목적의자해를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개인적 고통을 넘어서 군 조직의 규율과 형사적 판단이 동시에 작동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률과 의학이 교차하는 지점이므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사건의 향배를 결정합니다.

핵심적으로 살펴볼 첫 번째 쟁점은 고의성입니다, 즉 자해행위가 군 복무를 회피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고의성 판단에는 행위 당시의 심리상태, 자백이나 주변인의 진술, 시점과 방법의 선택 등 여러 정황증거가 고려됩니다. 반대로 정신질환에 따른 자해는 치료와 보호 중심의 법적 처리가 이루어지므로 초기 정신건강 기록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증거와 감정의 역할인데 정신의학적 감정과 외상 기록, 상처의 형태·치유 경과 같은 객관적 의학자료가 결정적입니다. 군 병원과 민간의료기관 진단이 상이할 때는 감정서의 일관성, 검사 결과의 신뢰도, 면담 기록의 충실성이 분쟁을 좌우합니다. 실무에서는 MMPI와 임상면담, 상처 사진의 시계열 분석이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실전 방어 전략은 사실관계 다툼, 정신질환 입증, 절차적 하자 공격 등으로 나뉩니다. 예컨대 반복적 자해 이력이 치료 기록과 연결되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이나 치료명령으로 전환된 전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고의가 인정되면 징계와 형사처벌이 병행되어 신병처리나 형사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기에 결과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마지막으로 실무적 조언을 드리면 초기 진료 기록을 정밀하게 보존하고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감정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덜 알려진 사실로 일부 군사법원은 재판 전 전문 감정 절차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먼저 파악하므로 감정 준비가 판결의 방향을 크게 좌우합니다. 사건별로 가능한 방어선과 예상 결과를 전문가와 함께 정리해 두시면 불리한 결과를 최소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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