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성범죄가 발생하면 시간과 절차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저는 군법 전문가의 시선으로 첫 번째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즉각적인 증거보존과 신속한 상담입니다. 휴대전화, CCTV, 진료기록 등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므로 가능한 한 빨리 확보해야 불리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절차의 특수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군사 수사와 민간 수사는 조사 주체와 보고 경로가 달라 군사법원의 절차가 적용되며 지휘관의 관여나 보복 우려가 영향을 줍니다.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방식, 변호인 선임 시점, 임시 조치 요청 방법을 모르고 있으면 권리가 침해되기 쉽습니다.

세 번째로 피해자와 피고 모두에 필요한 전략이 다릅니다. 피해자는 신변 보호와 정신적 지원을 병행하면서 법적 진술을 준비해야 하고 피고는 빠른 법률대응으로 오해를 푸는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참고로 군 내 사건은 민간 통계와 달리 공개가 제한되어 있어 조기 대응이 판결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사건 발생 시 가장 먼저 할 일과 흔히 간과되는 증거 관리, 그리고 군사 특성에 맞춘 전략을 아는 것이 승패를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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