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안에서 성추행 문제에 휘말렸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질문은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입니다. 군내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수사 주체와 절차, 인사 영향까지 얽혀 있어 혼자 대응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군법 전문가의 시각으로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하는지 단계별로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초기 상담과 접수 단계에서는 초동 대응이 결정적입니다. 피해자든 피의자든 최초 진술의 내용과 시점, 보고 경로가 이후 수사 방향을 좌우하므로 법률대리인과의 신속한 상담으로 진술을 정리하고 권리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군내 특성상 지휘계통이나 같은 부대원과의 갈등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법적 조언은 단순한 조서 작성 지원을 넘어선 전략 수립을 포함합니다.

둘째, 증거 수집과 보전은 승소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증거보전은 메시지, CCTV, 의료기록, 동료 진술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시간이 지나면 훼손되기 쉽습니다. 군 이동이나 보직 변경, 폐기된 통신 로그 때문에 나중에 확보가 어려운 사례가 많으므로 신속한 영장 신청이나 가처분 등으로 증거를 잠정 보호하는 절차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군검찰과 군경찰의 조사 방식 차이를 알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군사법원 절차에 맞춘 방어 전략이 필요합니다. 군사법원은 군 특유의 규율과 보안 고려를 반영하므로 공개 범위, 참고인 관리, 처벌 유형이 민간법원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고의성 입증, 사실관계 다툼, 정황증거 해석 등 각 단계에서 전술적으로 대응하고 필요시 형사 변론과 함께 행정 구제(예: 인사복귀 요청)도 병행해야 합니다.

끝으로 사후 관리와 예방 측면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뒤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상담, 트라우마 치료 연계, 진로와 보직 문제 해결이 필요하고, 가해 혐의에서 벗어난 사람도 복직과 명예 회복을 위한 법적 조치를 준비해야 합니다. 군내성추행전문변호사는 단순한 소송대리가 아니라 초동대응에서 증거전략, 재판·행정 대응까지 포괄하는 조력자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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