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내마약 사건은 군 기강과 전투력에 직결되는 문제로 수사와 처벌이 민간과 달리 엄격히 진행됩니다. 실무상 군형법과 일반 형법이 병행 적용되며 수사 주체는 군사경찰과 군검찰로 즉각적인 수사가 개시됩니다. 증거는 소변·혈액·타액과 모발검사가 주로 쓰이며 소변은 수일~수주, 모발은 통상 3~6개월 전 사용까지 확인됩니다.

초기에는 체포·압수의 적법성 확인과 임의진술 방지를 위해 신속한 법률조력이 필수입니다. 변호인은 압수물의 연속성(chain of custody), 채취 절차의 위법성, 감정 과정의 결함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증거보전과 감정 신청 등 방어 전술을 병행합니다. 실무 사례에서 절차적 하자가 인정되면 증거배제나 기소 취소, 형량 경감으로 이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보직해임·강등·전역 같은 행정처분이 따라오므로 행정 대응도 병행해야 합니다. 예방은 교육 강화와 익명 신고, 치료 연계가 핵심이며 모발기반 추적으로 재발을 줄이는 방안이 효과적이고 특히 초임장병 대상 예방교육의 효과가 큽니다. 부대내마약 문제는 법적·의료적·조직적 접근이 필요하므로 초동 단계부터 군사법 전문조력과 상의하고 신속한 군사법원 심리에 대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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